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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 관련 의견 |
| 작성자 |
사회복지사협회원 |
작성일 |
0000-00-00 |
조회수 |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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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관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영역을 흔드
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충남 논산에서의 사회복지직 공고사건과 광주 남구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사건 등 사회복지사의 영역에서 우리 회원들의 입지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
다.
부산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로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야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확대되기에 앞서 부산사회복지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
아래는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 부산사회복지행정연구회(사회복지직 공무원으
로 구성)의 성명서입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의 글>
존경하는 허남식시장님!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 소속 교수 일동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정에 여념이 없
으시겠지만 부산사회복지발전을 위한 교수들의 관심과 열정을 이해하시어 시장님
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5년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830명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배정된 인원이 모두 121명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산
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지난 9월 21일자 보건복지부 공문(사회정책총괄과 2400)에 의하면 9월 28일까
지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강추진현황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
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강추진현황을 보고했는지, 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8월 부산공무원노조에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 공무원들을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주셨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4. 위 3번 질문과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행정자치부에 기능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의거 기능직공무원이 특별임용되기 위
해서는 당해직급(직렬+계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기능직의 경
우 사회복지직 직렬에 해당하는 직렬이 없어 특별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임용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시에서 기능직을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험이 미공고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
체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 소속 교수 일동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지식
을 지닌 사람들로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이 사회복
지직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자격이 검증되어야만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에 배정된 121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강 인력 또한
공개경쟁을 통해 충원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강계획과 일정을 알려주시길 바라
며 시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산의 사회복지문화가 꽃피워가기를 간절히 바랍
니다.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 소속 교수 일동 드림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 부산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 신라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
<부산사회복지행정연구회 성명서>
사회복지직 신규채용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소외받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전국민이 고통스럽게 맞이한
IMF사태 이후 폭증하는 복지업무와 권리의식의 증대로 분출하는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우리는 부족한 인력과 미비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최일선 일꾼으
로서의 자부심으로 힘들게 버텨오고 있다.
이러한 때, 다행이 사회복지직 정원이 121명 늘어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빨리 인원이 충원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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